The best Side of 프리서버 아레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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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범죄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입금액이 추징금에 산정되어 있다면,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.

프리서버에 대해 취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음지의 불법사업이 굉장히 조직화되었다는 점이었다. 유통, 거래, 홍보, 개발 등이 치밀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규모가 크다 보니 알고도 넘어가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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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징은 엄밀하게 따지면 형벌은 아니지만, 과다 산정된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이전에 미리미리 다투어야 합니다.

그러므로 이러한 법리에 기대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도 가능합니다. 보통 기간이 긴 경우 그 월급을 다 추징하는 것이 갱생에 도움이 안된다고 다투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가능합니다.

■ 프리서버 왜 못막나? 프리바람 걸려도 몇백만 원에 합의 ...불법 소스 코드 거래도 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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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서버에서는 통파일이라는 것도 자주 사용된다. 통파일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맵 데이터 파일로, 새로운 지형과 몬스터를 추가하는 등 게임의 확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. 또한, 여러 유저들이 만든 캐릭터나 아이템, 퀘스트 등을 공유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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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서버에 대한 정보는 개발사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. 홍보 창구가 없는데 새 시즌이 오픈하면 어떻게 알리는 것인가?

먼저 저작권법 위반에 걸린다. 소스를 무단 도용해서 사설 서버를 구축하는거니깐, 그리고 게임산업진흥법과(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), 기타 사기죄도 걸려있다.

업체에서 수사 의뢰를 하면 프리서버 업주는 프리서버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.

프리서버 개설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수익금에 대한 추징판결 선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.